법적으로 보면 아닙니다. 2003년 1월 3일,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마블의 ‘엑스맨’ 액션 피규어가 인간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마블의 자회사인 장난감 제조사가 바로 이러한 판결을 요청한 것이었는데, 미국 관세법상 인간을 묘사한 인형에는 12%의 관세가 부과되는 반면, 인간이 아닌 생물을 묘사한 장난감에는 6.8%의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인간으로 인정받기 위해 싸워온 이 캐릭터들은 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공식 기록상 자신들의 출판사에 의해 ‘뮤턴트’로 선언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전말은 단 하나의 관세 품목 분류가 제품의 이익 마진을 어떻게 좌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왜 그들은 엑스맨이 인간이 아니라고 주장했을까?
관세표준에 따라 인간을 형상화한 제품에 높은 관세가 부과되었기 때문이다. 1994년, 마블 산하 장난감 회사인 토이 비즈(Toy Biz)는 시애틀과 로스앤젤레스 항구를 통해 중국에서 액션 피규어를 수입했다. 미국 세관은 이 제품들을 통합관세표준(Harmonized Tariff Schedule)의 9502호 항목인 “오직 인간만을 형상화한 인형”으로 분류하여 12%의 관세를 부과했다.
토이 비즈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 회사의 변호사인 셰리 싱어와 인디 싱은 해당 피규어가 6.8%의 관세가 적용되는 9503호 “동물 또는 기타 비인간 생물을 형상화한 장난감(예: 로봇 및 괴물)” 항목에 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주장은 해당 항목에 있는 ‘오직’이라는 한 단어에 근거했다. 인형은 오직 인간만을 형상화해야 한다. 울버린은 손에서 발톱이 튀어나온다. 스톰은 번개를 소환한다. 이 회사 측은 “단순히 인간일 뿐만 아니라”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인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1996년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그 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에 걸쳐 네 차례의 판결을 내렸으며, 마지막 판결로 이 문제가 종결되었다.
오늘날 액션 피규어와 인형의 HS 코드는 무엇일까요?
9503호. 이 사건의 전부를 좌우했던 그 구분은 2007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2007년 조화관세체계(HS) 개정으로 국제적 차원에서 사라졌다. 이 개정으로 약 360건의 수정 사항이 반영되었으며, HS 코드 수는 5,224개에서 5,052개로 줄어들었다(WTO). 인형, 바퀴 달린 장난감 및 기타 장난감은 단일 품목으로 통합되었으며, 현재 해당 품목의 명칭은 “인형용 유모차; 인형; 기타 장난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한 단계 아래에서 인형 문제를 여전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의 통합 명명법(Combined Nomenclature)은 여전히 “오직 인간만을 형상화한 인형”을 하위 품목 9503 00 21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9503.00.00 호에 대해 일반 관세율이 면세로 적용되며, 인형은 통계적 목적만을 위해 별도로 구분됩니다. 함부르크에서 신고하든 로스앤젤레스에서 신고하든 동일한 제품은 서로 다른 숫자 체계와 서로 다른 질문 사항에 따라 처리됩니다.
단일 HS 코드가 제품의 전체 무역 흐름을 어떻게 열어주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은(silver) 코드 7106에 대한 기사를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토이 비즈 대 미국’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나요?
주디스 M. 바르질레이 판사는 거의 모든 항목에서 토이 비즈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의 논리는 세 단계로 전개되었습니다.
첫째, 표제의 문구가 변경되었다. 기존의 미국 관세표에는 단순히 “인형(dolls)”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었다. 1989년에 채택된 통합 관세표(Harmonized Tariff Schedule)에는 “오직 인간만을 형상화한 인형(dolls representing only human beings)”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법원은 이를 의도적인 범주 축소로 해석했다. 즉, 비인간적인 특징이 단 하나라도 있는 피규어는 더 이상 인형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법원은 피규어가 단순히 무엇과 닮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상징하는지에 주목했다. 세관 측은 휠체어를 탄 프로페서 X, 비숍, 로그, 실버 사무라이를 예로 들며, 이 피규어들이 머리, 눈, 팔, 근육은 물론 성별, 인종, 국적까지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규어가 사람과 닮았더라도 다른 것을 상징할 수 있다고 답했다. 관세율표의 해설서에는 이미 천사, 악마, 로봇, 괴물 등이 주로 인간처럼 보일지라도 비인간적 존재로 명시되어 있었다.
셋째, 법원은 대중문화를 진지하게 고려했다. 마블 코믹스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캐릭터들을 돌연변이로 알고 있으며, 포장지 자체에서도 이들을 “‘X-트라’ 능력을 타고난 사람들”이라고 명명했다. 법원은 돌연변이들을 로봇 및 괴물과 동일한 범주에 포함시키고, 해당 피규어들을 6.8% 관세율이 적용되는 9503.49.00 소목으로 분류했다. 토이 비즈는 납부한 관세에 대한 환급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
판결문은 피규어들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있다. 법원이 직접 언급한 수는 “수십 개”였으나,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60개 이상으로 집계되었다.
어떤 캐릭터들이 비인간으로 판정되었나요?
울버린, 스톰, 매그니토, 사이클롭스, 롱샷, 파이로, 릭터를 포함한 엑스맨과 엑스포스 캐릭터들 전체가 해당된다. 팔이 늘어나는 미스터 판타스틱을 비롯해 실버 서퍼, 블랙 볼트, 테락스를 포함한 판타스틱 4 시리즈도 마찬가지다. 법원이 “정말 아슬아슬한 판정”이라고 평가한 몰맨은 트롤 같은 외모와 지하 세계에 얽힌 이야기 때문에 결국 비인간으로 분류되었다. 스파이더맨의 악당들조차 통과했다: 송곳니를 가진 홉고블린, 촉수를 가진 닥터 옥토퍼스, 과장된 사냥꾼 체격을 가진 크레이븐, 그리고 정장을 입은 킹핀은 법원이 그의 거대한 체구를 인간을 넘어선 기괴한 존재로 판단했다.
세관 당국은 판결 전에 비스트와 로봇 버전 울버린을 포함한 5개의 피규어에 대해 통관을 허용했다. 다른 5개 피규어는 합의에 따라 소송에서 철회되었다: 데어데블, 인비저블 우먼, 퍼니셔, U.S. 에이전트, 피터 파커. 가장 인간적인 외모를 가진 피규어들은 재판관에게조차 제출되지 않았다.
한 가지 품목이 탈락했다. 배터리 구동식 점프 장치와 장난감 트램폴린이 달린 인형 ‘점프시(Jumpsie)’는 그저 소녀를 나타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점프시는 12%의 비율로 인형으로 남게 되었다.
실제로 비용을 절감했나요?
네, 하지만 기존 선적분에 대해서만 그랬습니다. 최종 판결이 내려졌을 무렵에는 관세율이 이미 변경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각주에서 2002년판 미국 관세표에 따르면 인형을 포함한 모든 장난감 품목의 관세율이 0%였다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은 “소급적 실질적 효력”만을 가졌을 뿐이며, 1994년 수입 건과 이 시범 사건으로 인해 보류되었던 다른 사건들에 대한 관세 환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품목 분류 분쟁에서 흔히 나타나는 양상입니다. 분쟁이 수년간 지속되는 동안 제품 라인은 바뀌고 관세표도 변경되며, 결국 쟁점이 되는 금액은 오래전에 통관된 컨테이너에 대해 이미 납부된 관세입니다.
이 사건은 수입업자들에게 관세 분류에 대해 어떤 교훈을 주는가?
네 가지가 있는데, 그중 어느 것도 슈퍼히어로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다.
단 하나의 특징만으로도 품목 분류가 바뀔 수 있다. 법원은 비인간적인 특징이 단 하나만 있어도 해당 인형이 ‘인형’ 품목 분류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했다. 이 논리는 모터가 내장된 펌프나 커넥터와 함께 판매되는 케이블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추가된 특징이 종종 제품을 한 품목 분류에서 다른 품목 분류로 옮기게 하는 요인이다.
두 가지 해석 모두 타당할 수 있습니다. 세관 당국과 토이 비즈(Toy Biz)는 각각 일관된 주장을 펼쳤으며, 법원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7년이 걸렸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그런 명확한 결론을 얻지 못합니다. 그들의 품목 코드는 마스터 데이터에 한 번 할당된 채로 남아 있으며, 그것이 옳든 그르든 상관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품목 분류는 개정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2007년 1월 1일에 사라졌습니다. 조화관세체계(Harmonized System)는 대략 5년마다 개정되며, 매 개정 주기마다 품목 분류가 통합되거나 분할됩니다. 지난 개정 시점에 정확했던 제품 목록도 다음 개정 후에는 구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 명명법에서 확립된 판례가 자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1989년 법원 판결에서는 G.I. 조 피규어를 인형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명칭에 따르면 울버린은 인형이 아니었습니다. 장난감 가게의 같은 진열대에 놓여 있어도 두 개의 다른 품목 분류에 속하는 것입니다. 환급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현재 명명법에 따라 자체 코드를 확인하는 편이 비용이 덜 듭니다.
무역 데이터를 통해 경쟁사들이 어떤 품목으로 신고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관세표는 품목 분류 항목의 명칭을 알려줍니다. 세관 데이터는 시장에서 실제로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줍니다. 거래 단위별 무역 데이터는 어떤 기업이 어떤 HS 코드로, 어느 공급업체로부터, 어느 정도의 물량을 수입하는지 보여줍니다. 9503과 같은 품목군의 경우, 경쟁사들이 유사한 제품을 동일한 하위 품목으로 신고하는지, 어떤 원산지가 주를 이루는지, 그리고 품목 분류 체계 변경 후 흐름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조달 및 영업 팀에게 있어 실질적인 질문은 해당 품목 분류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거의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이미 그 품목 분류로 제품을 선적하고 있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선적하고 있는지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인형’에 대한 질문은 단순한 잡담에서 벗어나 구매 결정의 핵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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